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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상속분쟁 해결 전문 법무사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 대립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상속분쟁 해결을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유재균 법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상속재산 분배 갈등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상속인과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주자는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2. 특별수익 문제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3. 기여분 주장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추가 상속분(기여분)을 요구하면 다른 상속인과 갈등이 생깁니다.

4.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5. 상속재산 범위 다툼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피상속인의 채무는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

상속인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유류분
직계비속 (자녀)	균분	법정상속분의 1/2	상속재산의 1/2 × 법정상속비율
배우자	직계비속의 1.5배	법정상속분의 1/2	상속재산의 1/2 × 법정상속비율
직계존속 (부모)	균분	법정상속분의 1/3	상속재산의 1/3 × 법정상속비율
형제자매	균분	유류분 없음	–

유류분 계산 사례

사례: 피상속인 A가 사망하며 배우자 B와 자녀 C, D를 남겼습니다. 상속재산은 6억 원인데, A는 유언으로 전 재산을 C에게 유증했습니다.

• 법정상속분: B = 3/7, C = 2/7, D = 2/7
• B의 유류분: 6억 × 1/2 × 3/7 = 약 1.28억 원
• D의 유류분: 6억 × 1/2 × 2/7 = 약 0.86억 원
• B와 D는 C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 제척기간: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 제척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기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유류분 반환 방법

1. 협의: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 (가장 바람직)
2. 조정: 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3.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기여분 청구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추가 상속분입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 특별한 기여: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 무상 노무 제공, 재산 출연 등
•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장기간 간병, 동거 부양 등

기여분 인정 사례

• 부모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수십 년간 일한 경우
• 부모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납한 경우
• 치매에 걸린 부모를 수년간 직접 간병한 경우
•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를 전담한 경우

기여분 결정 방법

1. 협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2. 가정법원 심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기여분 계산

상속재산 – 기여분 = 나머지 상속인들의 분배 대상

기여자는 기여분 + 남은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받습니다.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입니다. 상속분 계산 시 이를 고려하여 공평을 기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증여
• 사업 자금 지원
• 고가의 유학 비용 (일반적 교육비는 제외)
• 유증으로 받은 재산

특별수익 계산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법정상속비율 –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절차

1.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 가능

2. 조정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합니다.

•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저렴
• 유재균 법무사는 현직 법원 조정위원으로 조정 절차에 정통

3. 심판

협의·조정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방법 결정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

상속분쟁 예방법

1. 유언장 작성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증여 시 기록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금액과 사유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특별수익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소통

재산 분배에 대한 의사를 생전에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상속 개시 후 가능한 빨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안양 상속분쟁 해결 서비스

서비스 범위

• 유류분 반환청구 서류 작성 및 상담
• 기여분 결정 청구 관련 자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재산 조사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 조정·심판 절차 안내

유재균 법무사의 강점

•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법원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
• 현직 법원 조정위원: 조정 절차에 정통, 원만한 합의 유도
• 30년 이상 경력: 다양한 상속분쟁 사례 경험

상담 안내

유류분 반환, 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가족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화: 031-387-0088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신안메트로칸
• 위치: 범계역 1번출구 도보 이동 가능

안양 법인등기 전문 법무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임원 변경, 증자, 본점 이전까지 모든 법인등기 업무를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의 장점

• 유한책임: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 (개인 재산 보호)
• 세제 혜택: 법인세율 적용,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신용도 향상: 기업 거래, 금융 거래 시 유리
• 사업 승계: 주식 양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승계

법인 종류

유형	특징	적합한 경우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 주식 발행 가능	대부분의 사업체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제한, 소규모 적합	가족 회사, 소규모 사업
유한책임회사	사원 간 자유로운 정관 설계	스타트업, 전문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투자 유치 사업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기준)

1. 상호 검색: 동일·유사 상호 여부 확인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2. 정관 작성: 회사의 기본 규칙 (목적, 상호, 자본금, 주식 등)
3. 발기인 총회: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소재지 결정
4. 주식 인수·납입: 자본금 납입 (은행 잔고증명)
5.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6. 설립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7.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필요 서류

• 발기인(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정관 (공증 필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
•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법인인감 날인

법인 설립 비용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3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공증비용: 정관 공증 시 (자본금 10억 미만 생략 가능)
• 법무사 수수료: 업무 범위에 따라 상이

임원 변경등기

임원 변경 사유

• 임기 만료: 이사 3년, 감사 3년 (정관으로 단축 가능)
• 사임: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임
•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면직
• 사망·자격 상실
• 신규 선임: 추가 임원 선임

임원 변경등기 기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1개월 미만	소액
1~3개월	중액
3개월 이상	최대 500만원

임원 변경 필요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 소유 주주만 출석 시 생략 가능)
• 취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서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신청 위임장

증자·감자 등기

증자 (자본금 증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신주 배정
• 제3자배정: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모집

무상증자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실제 자금 유입 없이 자본금 증가.

감자 (자본금 감소)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 유상감자: 주주에게 출자금 환급
• 무상감자: 결손금 보전 목적, 환급 없음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1개월 이상 공고 및 최고)가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등기

관할 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본점 이전등기 신청 (구 주소지에서만)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정관 변경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 구 주소지와 신 주소지 양쪽에서 등기 필요
• 비용 2배 발생

기타 법인등기 업무

목적 변경

사업 목적 추가·삭제·변경 시 정관 변경 후 등기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 정관 변경 후 등기합니다. 동일 상호 조사 필수.

액면 분할·병합

주식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폐지하는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해산·청산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양 법인등기 서비스 특징

전문성

•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유재균 법무사
• 다양한 법인 설립·변경 경험
•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신속성

• 서류 준비 완료 시 당일 접수
• 긴급 건 우선 처리

사후 관리

• 임기 만료 사전 안내
• 등기 기한 관리

상담 안내

법인 설립, 임원 변경, 증자·감자, 본점 이전 등 모든 법인등기 업무는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31-387-0088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신안메트로칸
• 위치: 범계역 1번출구 도보 이동 가능

안양 부동산 등기 전문 법무사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가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양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매등기,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 설정 등 모든 부동산 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등기란?

매매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수령하여 신속하게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매매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2. 등기 서류 준비: 매도인·매수인 각각 서류 준비
3. 잔금 지급: 잔금일에 서류 교환 및 잔금 지급
4.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접수
6. 등기 완료: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발급

매매등기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매도인	등기필정보(또는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농지 취득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
공통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신청서

매매등기 비용

• 취득세: 주택 1~3%, 주택 외 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의 0.2%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 비율 매입
• 법무사 수수료: 업무 난이도에 따라 상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절차

1. 대출 신청 및 승인
2. 근저당권 설정 서류 준비
3. 등기소 접수
4. 대출금 실행

근저당권 설정 서류

• 채무자(소유자):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채권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의 의미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하며, 이는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 말소란?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삭제)해야 합니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향후 매매나 추가 대출에 지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

1. 대출금 완납
2. 은행에서 말소 서류 수령 (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3. 말소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확인

말소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 법무사 수수료: 업무에 따라 상이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전입신고+확정일자)과 달리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구분	전세권 (물권)	임차권 (채권)
성립 요건	등기 필수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등기 즉시 발생	전입신고 익일 발생
존속기간	최소 2년, 최장 10년	당사자 합의
경매 시	직접 배당 신청 가능	배당요구 필요
양도·전대	자유롭게 가능	임대인 동의 필요
비용	등기비용 발생	무료 (확정일자 수수료 정도)

전세권 설정 시 필요 서류

• 소유자: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 공통: 전세권설정계약서

기타 부동산 등기 업무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비적 등기입니다. 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등에서 활용됩니다.

지상권·지역권

•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 지역권: 통행, 용수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신탁등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가 필요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 법무사 부동산 등기 서비스 특징

원스톱 서비스

• 계약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 관리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신속 정확 처리

• 잔금일 당일 등기 접수 원칙
•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의 정확한 업무 처리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 즉시 전달

합리적 비용

• 사전 비용 안내로 투명한 견적
• 불필요한 추가 비용 없음

상담 안내

부동산 매매,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 설정 등 모든 부동산 등기 업무는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31-38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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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범계역 1번출구 도보 이동 가능

평촌 법무사 상속·증여·등기 전문 안내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서 상속, 증여, 부동산 등기 업무를 찾고 계신가요?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유재균 법무사가 운영하는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평촌 법무사 상속 – 상속등기 절차와 핵심 사항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등기부에 소유권 변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 종류

• 법정상속등기: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언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합니다. 유언검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 필요 서류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2.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4.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5.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6.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상속등기 비용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8%(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16% 별도)이며,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촌 증여 법무사 – 증여등기와 절세 전략

증여등기란?

증여등기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무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 사이에서, 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등)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등)	5,000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1,000만 원

증여 절세 전략

• 분산 증여: 10년 단위 증여 면제 한도를 활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만큼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 활용: 증여세 과세 기준은 시가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증여하면 유리합니다.
• 자녀 조기 증여: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촌 법무사 등기 – 부동산 등기 전문 서비스

부동산 등기 업무 범위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서는 상속등기와 증여등기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교환, 공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소유권보존등기: 신축 건물의 최초 소유권 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은행 대출 시 담보 설정
• 전세권설정등기: 전세 계약에 따른 권리 보호
• 가등기: 본등기 전 순위 보전을 위한 예비 등기
• 말소등기: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 삭제

안양역·범계역 상속분쟁 해결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상속재산 분배 갈등: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배를 원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2. 특별수익 문제: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할지 여부
3. 기여분 주장: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추가 상속분 요구
4.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의 권리 행사
5. 상속재산 범위 다툼: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쟁

상속분쟁 해결 방법

•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법무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 조정·중재: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 심판청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입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상속분쟁은 가족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을 작성하여 재산 분배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 상속 개시 후 가능한 빨리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하세요.
•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진행하세요.

신안메트로칸 유재균법무사 – 아시아법무사사무소 소개

유재균 법무사 경력

•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으로 법원 등기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속, 증여, 부동산 등기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드립니다.
• 복잡한 상속 사건과 대규모 증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 및 접근성

아시아법무사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신안메트로칸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범계역에서 도보 이동 가능
• 평촌역에서 가까운 거리
• 안양역에서 버스 또는 택시로 이동 가능
• 주차 공간 완비

상담 안내

상속, 증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초회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전화: 031-387-0088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신안메트로칸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에 법적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에 송부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 처리해 드립니다.

Q.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가액이 낮을 때는 증여가, 재산 가액이 높고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무사는 등기, 공탁,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전문입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빚도 안 갚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